수입 건강기능식품도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제품과 같은 표시·광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율심의 대상과 기능성 표현의 한계, 자주 쓰는 위험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이고, 기능성 표시·광고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현과 의약품 오인 표현은 금지되며, 수입제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정된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나 근거 없는 체험담은 광고심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능성 원료별 인정 범위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제품의 기능성 원료와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상세페이지·SNS 문구를 함께 모아 검수합니다.
- 질병명·치료·완치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 의무 항목(섭취량·주의사항·기능성 정보)을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인정된 기능성 문구의 범위를 넘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 질병명을 직접 쓰거나 암시하는 표현은 금지 유형입니다.
- 섭취 시 주의사항·질병 치료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check_ad_labeling |
| 건강기능식품 신고·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check_food_cosmetics |
| 한글표시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 assess_import_case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수입제품이므로 국내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고, 성분에 대한 설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이고, 기능성 표시·광고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현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은 금지되며, 수입제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흔한 오답: 제조국 포장에 원재료·알레르기 정보가 있으므로 한글표시사항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을 원포장 상태로 유통하려면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자사 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 등 예외를 제외하면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시행 2026-10-0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나 성분에 대하여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ㆍ예방 효과가 있는 원료나 성분은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10-0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ㆍ사용 등에 필요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시행 2025-09-19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5-08-29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시행 2026-10-08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시행 2025-12-24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표시방법) 시행 2025-08-29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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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기능성 표현, 자율심의, 건기식 과대광고, 수입 건기식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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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_type": "health_functional_food", "ad_copy": "혈당을 낮추고 당뇨를 치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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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