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에서 쓰면 안 되는 과대광고 표현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 다이어트 보장, 의약품 오인, 최상급 표현은 상세페이지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검수 규칙 16종이 잡아내는 표현과 안전한 대체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 표시·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의약품 오인,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비교·비방, 음란·저속 등 금지 유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검수는 그 유형을 16개 규칙(AD-01~AD-16)으로 나눠 상세페이지·상품명 문구를 대조합니다. '항암 효과', '먹기만 하면 다이어트 보장', '당뇨 완치', '최고·최상급' 같은 표현은 위험도가 높게 잡히고, 같은 문구라도 품목 유형(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기능성화장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자료 없이 쓰는 체험기·후기형 표현도 실증 의무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품목 유형(일반식품/건기식/화장품/기능성)을 먼저 정합니다.
- 상세페이지·상품명·썸네일 문구를 모두 모아 검수합니다.
- 질병명·치료·완치·보장·최상급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근거자료(시험성적서·인증번호)와 함께 보관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상품명·썸네일 문구도 광고로 다뤄집니다.
- 수입 제품도 동일한 표시·광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거자료 보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식품 부당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check_ad_labeling |
| 건강기능식품 오인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check_ad_labeling |
| 화장품 부당표시·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check_ad_labeling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수입제품이므로 국내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고, 성분에 대한 설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이고, 기능성 표시·광고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현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은 금지되며, 수입제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시행 2025-09-19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 시행 2025-09-19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시행 2025-09-19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원문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5호 시행 2026-10-20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5-08-29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시행 2026-10-08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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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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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금지어, 상세페이지 광고, 금지 표현 16종, 의약품 오인, 다이어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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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ad_labeling
{"product_type": "general_food", "ad_copy": "먹기만 하면 100% 다이어트, 항암 효과"}
assess_import_case—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lookup_recall— 브랜드·모델·품목군으로 국내 리콜 이력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