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수입 요건
오메가3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사이에서 분류가 갈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업등록·수입신고·광고 가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양제니까 그냥 수입된다'는 설명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표 HS 코드
- HS 10자리
1504200000- 품목분류
- 어유(魚油)
- 요건 조회
- 2종 확인 (관세청 실조회)
- 조회 시점
- 2026-11-18T12:15:32+09:00
HS 6자리와 10자리는 요건 판정이 갈립니다. 같은 6자리에서도 10자리에 따라 0건/여러 건이 나뉘므로, 실제 수입 신고 전 품목분류(HS) 확정이 먼저입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관세청)
| 요건확인서 | 근거 법령 | 확인 기관 | 확인 시점 | 적용 시작 |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후확인 | 2020-04-06 |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 사후확인 | 2020-04-06 |
관세청 실조회 시점 2026-11-18T12:15:32+09:00 · 기관별 중복 응답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통관 전 관세청 고시 원문과 실시간 조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증·허가 요건
-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수입신고
- 기능성 원료: 인정 여부
- 광고: 사전 심의
수입 전 확인할 항목
- 관세청 세관장확인: HS 1504200000에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가 조회됩니다(사후확인).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및 매 수입 건 수입신고.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여부(EPA·DHA 함량) 확인.
- 한글 표시사항과 기능성 광고심의 확인.
핵심 함정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흔한 오답: 수입제품이므로 국내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고, 성분에 대한 설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이고, 기능성 표시·광고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현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은 금지되며, 수입제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가소비 수량과 판매 목적의 구분
흔한 오답: 자가소비 인정 수량(식품 6kg·6개 등)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영업등록 없이 통관하고 판매해도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신고 면제는 '자가소비용'에 한정되며, 국제우편·특송 자가소비 면제에서도 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해 수입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판매 목적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후 매 수입 건마다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한다.
수입식품 영업등록 누락
흔한 오답: 통관 단계의 수입신고만 챙기면 되고 사전 영업등록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서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흔한 오답: 제조국 포장에 원재료·알레르기 정보가 있으므로 한글표시사항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을 원포장 상태로 유통하려면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자사 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 등 예외를 제외하면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5-08-29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시행 2026-10-08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시행 2026-10-08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제2호 시행 2024-06-14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 2026-10-08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1호 시행 2026-10-08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시행 2025-12-24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표시방법) 시행 2025-08-29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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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 알티지 오메가3, EPA DHA, 오메가3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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