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D3 수입 요건
비타민 D3는 함량과 제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으로 갈립니다. 원료(2936)로 수입하는 경우와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요건도 다릅니다.
대표 HS 코드
- HS 10자리
2936293000- 품목분류
- 기타 비타민(비타민 D류)
- 요건 조회
- 2종 확인 (관세청 실조회)
- 조회 시점
- 2026-11-18T12:15:33+09:00
HS 6자리와 10자리는 요건 판정이 갈립니다. 같은 6자리에서도 10자리에 따라 0건/여러 건이 나뉘므로, 실제 수입 신고 전 품목분류(HS) 확정이 먼저입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관세청)
| 요건확인서 | 근거 법령 | 확인 기관 | 확인 시점 | 적용 시작 |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후확인 | 2020-04-06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약사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후확인 | 2020-04-06 |
관세청 실조회 시점 2026-11-18T12:15:33+09:00 · 기관별 중복 응답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통관 전 관세청 고시 원문과 실시간 조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증·허가 요건
-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수입신고
- 의약품: 함량 기준 초과 시
- 광고: 사전 심의
수입 전 확인할 항목
- 관세청 세관장확인: HS 2936293000에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가 조회됩니다(사후확인).
- 완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영업등록·수입신고, 원료는 식품첨가물·원료 요건 확인.
- 1일 섭취량 기준(상한)과 의약품 분류 가능성 검토.
- 한글 표시사항과 기능성 광고심의 확인.
핵심 함정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흔한 오답: 수입제품이므로 국내 광고심의 대상이 아니고, 성분에 대한 설명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 자율심의 대상이고, 기능성 표시·광고는 별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현이나 의약품 오인 표현은 금지되며, 수입제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가소비 수량과 판매 목적의 구분
흔한 오답: 자가소비 인정 수량(식품 6kg·6개 등)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영업등록 없이 통관하고 판매해도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신고 면제는 '자가소비용'에 한정되며, 국제우편·특송 자가소비 면제에서도 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해 수입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판매 목적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후 매 수입 건마다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식품첨가물 국내 사용기준
흔한 오답: FDA GRAS 또는 EU E-number 승인 물질이므로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국내 사용 가능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품목별 사용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물질이라도 식품유형별 사용량 기준이 다르고, 외국 승인은 국내 등재를 대체하지 않는다.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흔한 오답: 제조국 포장에 원재료·알레르기 정보가 있으므로 한글표시사항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을 원포장 상태로 유통하려면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자사 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 등 예외를 제외하면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시행 2025-08-29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원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8조 시행 2026-10-08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시행 2026-10-08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제2호 시행 2024-06-14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 2026-10-08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위생법 제7조 시행 2025-01-0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III. 품목별 사용기준 시행 2025-11-26
식품첨가물을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여 품목별 사용기준과 성분규격을 정비한다(전부개정고시 제2025-76호). 원문
식품첨가물 공전 안내(참고) 사용기준 해설 시행 2024-10-02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시행 2025-12-24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표시방법) 시행 2025-08-29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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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3, 비타민D, D3 5000IU, 비타민D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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