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스마트스토어에서 유명 브랜드 로고 상품을 팔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정품을 사서 되파는 것과 브랜드 이름·로고를 상세페이지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재권 쟁점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상품·상세페이지·검색어에 사용해 출처를 혼동하게 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해 파는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요건과 권리자 확인이 함께 적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품 구매대행·위탁판매라도 브랜드 로고를 상세페이지 상단에 크게 쓰거나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넣는 방식은 권리자 신고와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판매 전에 권리 관계와 표시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국내 상표 등록 여부와 권리자를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수입·판매 계약에 브랜드 사용 허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페이지 이미지 출처와 로고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통관 전 권리 보유 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정품 여부와 상표 사용 허락은 별개 문제입니다.
- 상세페이지 이미지·상품명·검색어도 표장 사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위탁판매는 권리자 신고와 통관 보류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지재권·병행수입 | 관세청·특허청 | assess_import_case |
| 세관장확인 요건 | 관세청 | lookup_hs_requirements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진정상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병행수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의 동일인 관계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 제조하거나 해외 ODM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근거 법령
관세법 제235조 시행 2026-10-0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를 정한다. 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2025-01-0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원문
관세청 유권해석(2025-05-21) 병행수입 절차와 허용 여부 시행 2025-05-2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불가하다.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상표권 침해, 스마트스토어 브랜드, 쿠팡 상표, 지재권 신고, 구매대행 상표
이어서 많이 보는 질문
관련 품목 페이지
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HTTP POST /v1/tools/assess_import_case
{"query": "해외 정품 브랜드 가방을 구매대행으로 판매", "facts": {"purpose": "resale"}}
check_ad_labeling—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lookup_recall— 브랜드·모델·품목군으로 국내 리콜 이력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