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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스마트스토어에서 유명 브랜드 로고 상품을 팔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정품을 사서 되파는 것과 브랜드 이름·로고를 상세페이지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재권 쟁점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지재권·원산지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상품·상세페이지·검색어에 사용해 출처를 혼동하게 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해 파는 경우에도 통관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요건과 권리자 확인이 함께 적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품 구매대행·위탁판매라도 브랜드 로고를 상세페이지 상단에 크게 쓰거나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넣는 방식은 권리자 신고와 통관 보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판매 전에 권리 관계와 표시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국내 상표 등록 여부와 권리자를 특허청 상표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수입·판매 계약에 브랜드 사용 허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페이지 이미지 출처와 로고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통관 전 권리 보유 확인서 등 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정품 여부와 상표 사용 허락은 별개 문제입니다.
  • 상세페이지 이미지·상품명·검색어도 표장 사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위탁판매는 권리자 신고와 통관 보류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지재권·병행수입관세청·특허청assess_import_case
세관장확인 요건관세청lookup_hs_requirements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TRAP-20 · 정품이면 병행수입은 항상 가능하다

흔한 오답: 진정상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병행수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의 동일인 관계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 제조하거나 해외 ODM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근거 법령

관세법 제235조 시행 2026-10-0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를 정한다. 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2025-01-0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원문

관세청 유권해석(2025-05-21) 병행수입 절차와 허용 여부 시행 2025-05-2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불가하다.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상표권 침해, 스마트스토어 브랜드, 쿠팡 상표, 지재권 신고, 구매대행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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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HTTP POST /v1/tools/assess_import_case

{"query": "해외 정품 브랜드 가방을 구매대행으로 판매", "facts": {"purpose": "resale"}}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 lookup_recall — 브랜드·모델·품목군으로 국내 리콜 이력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