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면 병행수입은 항상 가능한가요?
해외 정품을 국내에 들여와 파는 병행수입은 '정품이면 자유'가 아닙니다. 상표권자 관계와 고시 요건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 ODM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요건과 권리자 확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국내 상표권 등록과 권리자 정보를 특허청·상표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해외 제조사·권리자와의 계약 구조(독점수입권, ODM 여부)를 확인합니다.
- 품목별 인증·신고 요건(화장품 책임판매업, 수입식품 영업등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 통관 전 권리 보유 확인서 등 증빙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정품 여부와 병행수입 허용 여부는 별개 질문입니다.
-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의 관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화장품·식품·의료기기 등은 병행수입과 별개로 수입 요건이 더 붙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지재권·병행수입 | 관세청·특허청 | assess_import_case |
| 세관장확인 요건 | 관세청 | lookup_hs_requirements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진정상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병행수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의 동일인 관계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 제조하거나 해외 ODM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근거 법령
관세법 제235조 시행 2026-10-0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를 정한다. 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2025-01-0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원문
관세청 유권해석(2025-05-21) 병행수입 절차와 허용 여부 시행 2025-05-2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불가하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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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정품 병행수입, 상표권 통관, 지재권 보호, 수입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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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HTTP POST /v1/tools/assess_import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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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