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CO)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발급 방식, 소액 물품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FTA 특혜세율은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등)을 충족할 때 적용되고, 원산지증명서는 그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식은 협정마다 달라 기관발급(중국·아세안 등)과 자율발급(미국·EU 등)으로 나뉘며, EU는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액 물품이라도 특혜를 신청하려면 원산지증명서 원칙이 필요하고, 단순 가공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물품의 HS 10자리와 원산지를 먼저 정합니다.
-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발급 방식(기관발급/자율발급)과 서류 문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송장·포장명세와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HS 10자리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확인해야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한 협정에서 인정되는 가공이 다른 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국산 원단·부품을 쓴 경우 역내가공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FTA 원산지 | 관세청 | assess_import_case |
| 원산지 표시 | 관세청·산업통상부 | assess_import_case |
| 세관장확인 요건 | 관세청 | lookup_hs_requirements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국내에서 제조·가공했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FTA 원산지는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등)으로 판정하며,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한-중 FTA에서 인정되는 가공이 한-미 FTA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흔한 오답: 국내에서 제조했으므로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으로 하면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판정과 연동되며, 단순 가공만 한 경우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국·조립국 표시와 원료·부품 원산지를 병행 표시해야 한다. 거짓 표시·오인 표시는 금지된다.
근거 법령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시행 2026-01-01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보충적 기준(미소기준·누적기준 등)으로 판정한다.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시행 2026-10-22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한다. 원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시행 2024-03-08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대외무역법 제33조 시행 2026-10-22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원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시행 2024-03-08
운송·보관 목적 보존, 선적·운송 용이, 판매목적 포장, 단순 건조·냉동·세척·선별·단순 혼합 등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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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CO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세율, 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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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