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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CO)는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협정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발급 방식, 소액 물품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지재권·원산지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FTA 특혜세율은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특정공정 등)을 충족할 때 적용되고, 원산지증명서는 그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방식은 협정마다 달라 기관발급(중국·아세안 등)과 자율발급(미국·EU 등)으로 나뉘며, EU는 건당 6,000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액 물품이라도 특혜를 신청하려면 원산지증명서 원칙이 필요하고, 단순 가공만으로는 원산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물품의 HS 10자리와 원산지를 먼저 정합니다.
  •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 발급 방식(기관발급/자율발급)과 서류 문구 요건을 확인합니다.
  • 송장·포장명세와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HS 10자리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확인해야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한 협정에서 인정되는 가공이 다른 협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국산 원단·부품을 쓴 경우 역내가공 기준 충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FTA 원산지관세청assess_import_case
원산지 표시관세청·산업통상부assess_import_case
세관장확인 요건관세청lookup_hs_requirements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TRAP-17 · 한국에서 가공했으니 FTA상 한국산이다

흔한 오답: 국내에서 제조·가공했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FTA 원산지는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등)으로 판정하며,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한-중 FTA에서 인정되는 가공이 한-미 FTA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TRAP-18 · 수입 원료로 국내 제조하면 'Made in Korea' 표시가 가능하다

흔한 오답: 국내에서 제조했으므로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으로 하면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판정과 연동되며, 단순 가공만 한 경우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국·조립국 표시와 원료·부품 원산지를 병행 표시해야 한다. 거짓 표시·오인 표시는 금지된다.

근거 법령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시행 2026-01-01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보충적 기준(미소기준·누적기준 등)으로 판정한다.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시행 2026-10-22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한다. 원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시행 2024-03-08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대외무역법 제33조 시행 2026-10-22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원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시행 2024-03-08

운송·보관 목적 보존, 선적·운송 용이, 판매목적 포장, 단순 건조·냉동·세척·선별·단순 혼합 등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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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FTA 원산지증명서, CO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세율, 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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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HTTP POST /v1/tools/assess_import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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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 lookup_recall — 브랜드·모델·품목군으로 국내 리콜 이력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