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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가공·조립했다는 이유로 한국산으로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과 표시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재권·원산지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판정과 연동되며, 단순 가공만 한 경우에는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국·조립국 표시와 원료·부품의 원산지를 병행 표시해야 하며, 거짓 표시나 오인 표시는 금지됩니다. FTA 원산지와 일반 원산지 표시는 목적이 다르므로, 협정세율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과 대외무역법상 표시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제품의 가공 공정이 단순 가공인지 실질적 변형인지 확인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 판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표시 문구(Made in, 조립국, 원료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 FTA 적용 계획이 있으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 원산지 표시와 FTA 원산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원료·부품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원산지 표시관세청·산업통상부assess_import_case
FTA 원산지관세청assess_import_case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TRAP-18 · 수입 원료로 국내 제조하면 'Made in Korea' 표시가 가능하다

흔한 오답: 국내에서 제조했으므로 원산지 표시는 대한민국으로 하면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판정과 연동되며, 단순 가공만 한 경우 당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공국·조립국 표시와 원료·부품 원산지를 병행 표시해야 한다. 거짓 표시·오인 표시는 금지된다.

TRAP-17 · 한국에서 가공했으니 FTA상 한국산이다

흔한 오답: 국내에서 제조·가공했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FTA 원산지는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등)으로 판정하며, 단순 가공은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같은 제품이라도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한-중 FTA에서 인정되는 가공이 한-미 FTA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 시행 2026-10-22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원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및 제86조 시행 2024-03-08

운송·보관 목적 보존, 선적·운송 용이, 판매목적 포장, 단순 건조·냉동·세척·선별·단순 혼합 등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원문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시행 2026-01-01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부가가치·특정공정), 보충적 기준(미소기준·누적기준 등)으로 판정한다. 원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시행 2026-10-22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한다. 원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시행 2024-03-08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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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원산지 표시, Made in Korea, 단순가공, 원산지 판정, 조립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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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HTTP POST /v1/tools/assess_import_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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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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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