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 수입 요건
스마트폰 케이스는 인증이 필요 없다고 넘기기 쉬운 품목입니다. 재질(가죽·합성수지)·무선충전 지원·어린이용 장식 여부에 따라 요건이 갈립니다.
대표 HS 코드
- HS 10자리
3926909000- 품목분류
-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요건 조회
- 3종 확인 (관세청 실조회)
- 조회 시점
- 2026-11-18T12:15:29+09:00
HS 6자리와 10자리는 요건 판정이 갈립니다. 같은 6자리에서도 10자리에 따라 0건/여러 건이 나뉘므로, 실제 수입 신고 전 품목분류(HS) 확정이 먼저입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관세청)
| 요건확인서 | 근거 법령 | 확인 기관 | 확인 시점 | 적용 시작 |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후확인 | 2022-01-01 |
| 수입승인서 | 위생용품관리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후확인 | 2026-07-16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외 3곳 | 사후확인 | 2020-04-06 |
관세청 실조회 시점 2026-11-18T12:15:29+09:00 · 기관별 중복 응답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통관 전 관세청 고시 원문과 실시간 조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증·허가 요건
- 생활용품: 안전기준(재질별)
- 지재권: 캐릭터 라이선스
- 전파: 무선충전 부품 포함 시
수입 전 확인할 항목
- 관세청 세관장확인: HS 3926909000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수입승인서가 조회됩니다(사후확인).
- 재질별 유해물질 안전기준 확인(가죽·합성수지).
- 무선충전 자석·금속 부품 포함 시 전파·전기용품 해당 여부 확인.
- 캐릭터 디자인 사용 시 상표·저작권 라이선스 확인.
핵심 함정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병행수입과 상표권
흔한 오답: 진정상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병행수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의 동일인 관계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 제조하거나 해외 ODM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흔한 오답: 제조국 포장에 원재료·알레르기 정보가 있으므로 한글표시사항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을 원포장 상태로 유통하려면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자사 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 등 예외를 제외하면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HS 10자리와 세관장확인 요건
흔한 오답: HS 6자리 코드로 수입요건을 조회했으므로 요건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HS 10자리(품목코드)와 수출입구분으로 조회하며, 6자리로는 요건이 갈리는 품목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조회 결과가 0건이라고 해서 요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법령(전안법·전파법·식약처 등)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관세법 제235조 시행 2026-10-0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를 정한다. 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2025-01-0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원문
관세청 유권해석(2025-05-21) 병행수입 절차와 허용 여부 시행 2025-05-2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불가하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시행 2025-12-24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표시방법) 시행 2025-08-29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원문
관세법 제226조 시행 2026-10-02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문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공공데이터) 요청변수 hsSgn(품목코드 10자리), imexTpcd 시행 2025-09-10
품목코드(hsSgn)와 수출입구분코드(imexTpcd)를 이용하여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HS 부호, 확인법령명, 요건승인기관명, 적용시작일자를 조회한다. 원문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스마트폰 케이스, 맥세이프 케이스, 폰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같은 분류의 다른 품목
정확히 확인하려면
이 페이지는 공개된 요건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수입 건의 판정은 품목명·HS·원산지·수입 목적을 넣어 실시간 조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