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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은 표시와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해외 정품이라도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은 수입 주체와 표시 의무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재권·원산지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대신 수입·배송하는 형태이고, 병행수입은 사업자가 정품을 직접 수입해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출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수입자가 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소액 면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연락처·신고번호와 거래조건 정보를 갖춰야 하므로, 판매 형태를 정한 뒤 수입자 지위와 표시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수입자 명의가 누구로 신고되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 상세페이지에 상호·연락처·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송·청약철회·환불 조건을 판매 형태에 맞게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구매대행은 소비자 명의, 병행수입은 사업자 명의 수입이 기준입니다.
  • 병행수입은 상표권자 관계와 고시 요건에 따라 허용 범위가 갈립니다.
  • 어느 형태든 판매자 정보·거래조건 고지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지재권·병행수입관세청·특허청assess_import_case
판매자 신원ㆍ거래조건 고지공정거래위원회check_ecommerce_compliance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TRAP-20 · 정품이면 병행수입은 항상 가능하다

흔한 오답: 진정상품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고 병행수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외 상표권자의 동일인 관계 등 고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을 전량 국내 제조하거나 해외 ODM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Ⅱ.2.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시행 2023-01-01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배송비용(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 포함),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기간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문

관세법 제235조 시행 2026-10-02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를 정한다. 원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 2025-01-0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인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원문

관세청 유권해석(2025-05-21) 병행수입 절차와 허용 여부 시행 2025-05-2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등은 병행수입이 불가하다.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구매대행 병행수입 차이, 구매대행 표시, 병행수입 요건, 수입자 표시, 해외구매대행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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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ecommerce_compliance

{"detail_copy": "해외 구매대행 상품이며 통관은 고객 명의로 진행됩니다", "channel": "smartstore"}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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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