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배송비·취소수수료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반품할 때 배송비 외에 검수비ㆍ취소수수료ㆍ위약금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허용하는 비용 범위와, 지침이 드는 위반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에서는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소비자보호 지침은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 요구해야 하며,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ㆍ운송비ㆍ포장비ㆍ보관비나 취소수수료ㆍ반품위약(공제)금 같은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를 위반 예시로 듭니다. 상품 하자ㆍ오배송처럼 판매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반품 안내에 적힌 비용 항목을 배송비와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봅니다.
- 하자ㆍ오배송 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를 판매자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취소수수료율이나 위약금 조항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단순변심 반품은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만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ㆍ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검수비ㆍ포장비ㆍ보관비ㆍ취소수수료 같은 추가 공제는 위반 예시에 해당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청약철회ㆍ환불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 | check_ecommerce_compliance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시행 2026-07-21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10.가 시행 2025-10-24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반품 배송비, 취소수수료, 반품 위약금, 검수비 공제, 환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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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ecommerce_compliance
{"detail_copy": "취소 시 결제금액의 10% 위약금 + 검수비 2,000원 공제", "channel": "smartstore"}
assess_import_case—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check_ad_labeling—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