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환불 불가 문구를 써도 되나요?
온라인 판매에서 '단순변심 환불 불가'라고 적으면 편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기간을 주고 그 권리를 막는 표시를 금지합니다.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고 어떤 문구로 바꿔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상품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가 '단순변심 환불 불가'처럼 이 권리를 막는 문구를 쓰면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는 법에 열거되어 있고(소비자 책임으로 멸실ㆍ훼손,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 복제 가능 상품의 포장 훼손 등), 그때에도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상세페이지에 청약철회 기간ㆍ신청 방법ㆍ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한 사유를 적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포장 개봉 시 무조건 교환ㆍ반품 불가' 문구는 상품 확인을 위한 훼손까지 막는 형태인지 검토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단순변심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으면 공급일)부터 7일입니다.
- 하자ㆍ오배송ㆍ표시와 다른 이행은 공급일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청약철회 제한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며, 제한하려면 그 사유를 상품 페이지와 포장에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청약철회ㆍ환불 조건 | 공정거래위원회 | check_ecommerce_compliance |
| 판매자 신원ㆍ거래조건 고지 | 공정거래위원회 | check_ecommerce_compliance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시행 2026-07-21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10.나.(1)ㆍ(2) 시행 2025-10-24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특정색상소재의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의 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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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환불 불가, 청약철회 7일, 포장 개봉 반품 불가, 반품 배송비 부담, 환불 규정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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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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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_import_case—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check_ad_labeling—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