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늦거나 품절되면 환불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송이 늦어지거나 품절됐을 때 '환불 불가'로 버티면 분쟁이 커집니다. 공급시기 표시 의무와 환급 기한, 지연배상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통신판매업자는 공급방법ㆍ공급시기와 예상 배송기간ㆍ배송비를 소비자가 계약 전에 알 수 있게 표시ㆍ고지해야 합니다. 청약철회가 있으면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 범위의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품절이나 배송 지연을 이유로 환급 의무를 피하는 문구는 기만적 표시ㆍ광고나 청약철회 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을 적을 때는 영업일 기준으로 숫자를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상세페이지에 예상 배송기간(영업일)과 배송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품절 시 환급 기한과 방법을 안내 문구로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배송 지연 시 안내ㆍ환급 절차가 내부 규정으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예상 배송기간과 배송비는 계약 전에 표시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후 대금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고, 지연 시 지연배상금이 붙습니다.
- 품절ㆍ지연을 이유로 환급을 미루는 문구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배송ㆍ품절 환급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 check_ecommerce_compliance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Ⅱ.2.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시행 2023-01-01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배송비용(도서산간지역 추가비용 포함),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기간 및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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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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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환불, 품절 환불, 환급 3영업일, 지연배상금, 배송기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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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ecommerce_compliance
{"detail_copy": "배송 지연 시 책임지지 않으며 품절된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channel": "coupang"}
assess_import_case—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check_ad_labeling—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