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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영업등록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을 팔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영업등록입니다. 등록 대상, 시설기준, 등록 없이 영업할 때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식품·화장품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 종류에 맞는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등록은 통관 이전에 마쳐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 대행 등 형태에 따라서도 영업 종류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거래 구조(직수입/구매대행/위탁판매)를 정리합니다.
  • 해당 영업 종류의 시설기준을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와 영업등록 신청 순서를 확인합니다.
  • 영업자 준수사항(자가품질검사, 표시·광고)을 함께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등록은 통관 이후가 아니라 수입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보관·판매 시설기준이 영업 종류별로 다릅니다.
  • 거래 형태(직수입·구매대행·통신판매)에 따라 영업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check_food_cosmetics
수입식품 신고·영업식품의약품안전처check_food_cosmetics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TRAP-07 · 수입신고만 하면 되고 영업등록은 필요 없다

흔한 오답: 통관 단계의 수입신고만 챙기면 되고 사전 영업등록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서 식약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기준과 위생교육 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TRAP-01 · 자가소비 수량이면 수입신고 없이 되팔아도 된다

흔한 오답: 자가소비 인정 수량(식품 6kg·6개 등) 이내이므로 수입신고·영업등록 없이 통관하고 판매해도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신고 면제는 '자가소비용'에 한정되며, 국제우편·특송 자가소비 면제에서도 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해 수입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판매 목적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후 매 수입 건마다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시행 2026-10-08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1호 시행 2026-10-08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시행 2026-10-08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제2호 시행 2024-06-14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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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식품 영업등록, 시설기준, 위생교육, 구매대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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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check_food_cosmetics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기구용기 요건 판정(위생용품은 assess_import_case)

HTTP POST /v1/tools/check_food_cosmetics

{"product_name": "건강기능식품", "kind": "health_functional", "purpose": "resale"}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