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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베타 · 결제 없음 · 회원가입 없음

구독·자동결제는 어떤 걸 고지해야 하나요?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품은 결제 전에 주기와 금액, 해지 방법이 보여야 합니다.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의 30일 규칙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공정위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상 공급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는, 그 전 30일 안에 증액ㆍ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 consent를 받고, 취소ㆍ해지 조건과 방법, 효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할 항목에 가격과 지급방법ㆍ지급시기가 포함됩니다. 결제 전 화면에 다음 결제일과 금액, 해지 메뉴 위치를 함께 보여주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결제 화면에 결제 주기와 금액, 첫 결제일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가격 인상이나 무료→유료 전환 계획이 있으면 30일 전 안내 문구와 동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 해지 메뉴가 마이페이지 첫 화면에서 두 번 이내 클릭으로 닿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증액ㆍ무료→유료 전환은 전환 전 30일 안에 일시ㆍ전후 가격ㆍ결제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지 조건ㆍ방법ㆍ효과도 결제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다음 결제일과 금액을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구독ㆍ자동결제 고지공정거래위원회check_ecommerce_compliance
온라인 인터페이스 다크패턴공정거래위원회check_ecommerce_compliance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 2026-07-21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구독 자동결제 고지, 정기결제 30일, 무료체험 유료전환, 구독 해지 방법, 결제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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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ecommerce_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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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