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은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무료 체험은 그 자체로 정기결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시점에 무엇을 알려야 하고, 어떤 표시가 기만적으로 보이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 결제가 시작되는 구조는 정기결제로 봐야 하고, 무상 공급 후 유료 전환에 준해 전환 전 30일 안에 전환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을 알리고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지 조건ㆍ방법ㆍ효과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체험 종료일과 그날 결제될 금액이 첫 화면에 보이지 않고 '첫 달 0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무료로 끝난다고 오인할 수 있어 기만적 표시나 청약철회ㆍ해지 방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무료 체험 신청 화면에 종료일과 전환 금액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 30일 전 안내 메일ㆍ알림 발송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체험 기간 중 해지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무료 체험 뒤 자동 결제도 정기결제 고지 의무가 걸립니다.
- 체험 종료일과 전환 금액, 결제수단을 첫 화면에 함께 적습니다.
- 전환 전 30일 안내와 동의 절차를 남깁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구독ㆍ자동결제 고지 | 공정거래위원회 | check_ecommerce_compliance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 2026-07-21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ㆍ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시행 2026-07-2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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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자동결제, 체험 종료 안내, 유료 전환 고지, 0원 체험, 구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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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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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