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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은 1인 1대까지 전파인증이 면제되나요?

개인 사용 목적 1대라는 예외가 판매·재판매에도 통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조건과 직구 전자제품에서 함께 걸리는 KC·배터리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전파·KC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자재가 열거되어 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델별 1대도 그 예외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이 예외는 목적과 수량이 함께 맞을 때 적용되며, 같은 모델을 여러 대 들여오거나 판매·재판매를 하려면 적합성평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 적합성평가와 별개로 전기용품 KC 인증, 배터리 안전, 세관장확인 요건이 함께 걸릴 수 있으므로 수입 경로와 수량을 기준으로 각 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반입 목적(개인 사용/판매/전시·시험)과 수량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시행령 별표 6의2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 계획이 있으면 모델별 적합성평가 절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 면제로 반입한 기기를 판매·양도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예외는 목적과 수량이 함께 맞을 때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판매·영업 목적 반입은 개인 사용 예외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면제 여부와 별개로 전기용품 KC·배터리 요건은 남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전파 적합성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check_kc_certification
소액 목록통관·면세관세청lookup_hs_requirements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TRAP-06 · CE·FCC 인증이 있으면 한국 전파인증도 필요 없다

흔한 오답: 해외 인증(CE/FCC)을 받았으므로 한국 적합성평가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무선전파를 송신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대상이며, 해외 인증은 원칙적으로 대체되지 않는다(상호인정협정 등 예외 별도).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델별 1대는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TRAP-12 ·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목록통관으로 면세 통관된다

흔한 오답: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세금 없이 통관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목록통관은 금액 요건 외에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닐 것을 함께 요구한다.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주류·담배류·일부 화장품·검역대상물품·방송통신기자재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수입신고 대상이며, 배제대상이 일반 물품과 한 화물에 섞이면 화물 전체가 목록통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시행 2026-10-22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별표 1 시행 2025-08-29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구분한다.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TV 리모컨 등)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문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 시행 2025-01-01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모델별 1대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수입이 가능하다(개인 명의 수입). 원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시행 2026-09-29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등) 1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원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시행 2026-07-31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원문

관세법 제94조제4호 시행 2026-10-02

소액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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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전파인증 1인 1대, 직구 전자제품 전파인증, 적합성평가 면제, 개인 사용 반입, 무선기기 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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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kc_certification — 전기용품 KC·전지·전파 적합성평가 중 무엇이 걸리는지 판정

HTTP POST /v1/tools/check_kc_certification

{"product_name": "무선 이어폰", "rf_tx": "yes"}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