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파인증 면제라는 말이 도는 이유는 시행령 별표에 개인 사용 목적 반입 등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고, 판매용에는 왜 적용되지 않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자재가 열거되어 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델별 1대도 그 예외로 안내됩니다. 이 예외는 판매·영업 목적 반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모델을 여러 대 들여오거나 재판매하면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시험·연구·전시 목적 등 다른 예외도 각각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목적과 수량을 기준으로 해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반입 목적(개인 사용/판매/전시·시험)과 수량을 먼저 정리합니다.
- 시행령 별표 6의2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매 계획이 있으면 모델별 적합성평가 절차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 면제로 반입한 기기를 판매·양도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면제는 '목적 + 수량'이 함께 맞을 때 성립합니다.
- 판매용·영업용 반입은 개인 사용 예외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면제 여부와 별개로 전기용품 KC·배터리 요건은 남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전파 적합성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check_kc_certification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해외 인증(CE/FCC)을 받았으므로 한국 적합성평가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무선전파를 송신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대상이며, 해외 인증은 원칙적으로 대체되지 않는다(상호인정협정 등 예외 별도).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델별 1대는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시행 2026-10-22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별표 1 시행 2025-08-29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구분한다.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TV 리모컨 등)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문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 시행 2025-01-01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모델별 1대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수입이 가능하다(개인 명의 수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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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 면제, 적합성평가 예외, 개인 사용 1대, 시험용 반입, 무선기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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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1차 툴 check_kc_certification — 전기용품 KC·전지·전파 적합성평가 중 무엇이 걸리는지 판정
HTTP POST /v1/tools/check_kc_certification
{"product_name": "무선 마우스", "rf_tx": "yes"}
assess_import_case—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check_ad_labeling—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