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NS

PRODUCT COMPLIANCE INTELLIGENCE · KOREA

무료 베타 · 결제 없음 · 회원가입 없음

월 9,900원부터처럼 가격을 나눠 표시해도 되나요?

월 단위 가격이나 '부터' 가격만 크게 쓰고 배송비ㆍ설치비를 뒤에 두면, 소비자는 실제 결제액을 오인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행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공정위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월 9,900원부터', '9,900원~'처럼 보이게 하고 배송비ㆍ설치비ㆍ수수료를 별도로 두는 구성은 이 기준에서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월 단위로 표시할 때는 총 기간과 총액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상품 첫 화면에 배송비ㆍ설치비를 포함한 총액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월 단위 표시라면 개월 수와 총액을 함께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 옵션 선택 뒤에야 총액이 나오는 구조인지 점검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첫 화면에는 구매에 필수인 총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 월 단위ㆍ'부터' 가격은 총 기간과 총액을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총액을 표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온라인 인터페이스 다크패턴공정거래위원회check_ecommerce_compliance
부당 할인ㆍ가격 비교 표시공정거래위원회check_ecommerce_compliance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 시행 2026-07-2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시행 2026-07-2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월 가격 표시, 가격부터 표시, 총금액 표시, 배송비 별도, 다크패턴 가격

이어서 많이 보는 질문

관련 품목 페이지

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ecommerce_compliance

{"detail_copy": "월 9,900원부터 (배송비 별도)", "channel": "own"}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