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NS

PRODUCT COMPLIANCE INTELLIGENCE · KOREA

무료 베타 · 결제 없음 · 회원가입 없음

상세페이지 가짜 할인율·정가 표기 기준이 있나요?

정가 89,000원에서 29,000원으로 내렸다고 적으려면, 그 89,000원이 실제로 적용된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정위 지정고시가 보는 종전거래가격 기준과 실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공정위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할인율을 붙이려면 비교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ㆍ시가가 실제여야 합니다. 공정위 지정고시는 종전거래가격을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붙인 가격'으로 보고,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판매가격과 비교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봅니다. 시가나 희망소매가격과 비교할 때도 그 가격의 성격과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사실과 관련한 표시는 판매자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위가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표시한 정가가 실제로 적용된 기간과 채널을 확인하고 자료를 남깁니다.
  • 할인율 계산이 표시 가격과 맞는지(반올림 포함) 검산합니다.
  • 시가ㆍ희망소매가격과 비교한다면 그 가격의 출처와 조사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종전거래가격은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봅니다.
  • 정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정가 대비' 대신 현재 판매가만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할인 표시는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판매 이력ㆍ가격표 캡처 같은 실증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부당 할인ㆍ가격 비교 표시공정거래위원회check_ecommerce_compliance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Ⅱ.4.나.부당한 가격의 표시ㆍ광고 시행 2019-12-12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종전거래가격은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을 말한다.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시행 2025-01-2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3항 시행 2025-01-21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가짜 할인율, 정가 표기, 종전거래가격, 할인율 광고, 허위 비교가격

이어서 많이 보는 질문

관련 품목 페이지

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check_ecommerce_compliance — 판매페이지 문구를 공정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으로 검수

HTTP POST /v1/tools/check_ecommerce_compliance

{"detail_copy": "정가 89,000원 → 특가 29,000원 (67% 할인)", "channel": "coupang"}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