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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인가요?

사료관리법의 '사료'는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양제도 성분과 표방 목적에 따라 보조사료(사료)와 동물용의약품으로 갈리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수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반려동물 사료·간식 근거 확인 2026-11-20 무료 · 회원가입 없음

한 줄 답변

사료관리법 제2조는 '사료'에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사료로 봅니다. 반려동물 영양제가 보조사료라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에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판매 목적이면 성분등록·수입신고·표시 의무가 사료와 똑같이 붙습니다. 반대로 질병의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거나 사료 범위에 없는 물질을 원료로 쓰면 사료로 수입·판매할 수 없고(고시 제5조의2), 동물용의약품 소관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① 성분이 단미·보조사료 범위에 있는지 ② 질병 효능을 표방하는지 ③ 완제품인지 원료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제품 성분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단미사료) 또는 별표 2(보조사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광고에 질병의 치료·예방 효능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사료 축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완제품인지 사료 원료인지에 따라 성분등록 서류와 수입신고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판매 목적이면 성분등록증과 사료수입신고필증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사료관리법의 사료는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 보조사료 범위에 없는 물질은 사료로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면 동물용의약품 소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사료로 판매하려면 성분등록·수입신고·표시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규제 축소관 기관확인 툴
사료 성분등록농림축산식품부·시·도지사check_feed_import
사료 유해물질ㆍ유통기한농림축산식품부check_feed_import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이 질문에 연결된 함정 케이스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과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 시행 2024-04-25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원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의2제1항 시행 2024-04-01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단미사료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2호(그 밖에 동물의 범위) 시행 2024-04-0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는 애완용 동물(반려동물), 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등이 포함된다. 원문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 2024-04-2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원문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시행 2024-04-25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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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양제, 강아지 영양제 수입, 보조사료, 동물용의약품 구분, 펫 영양제 판매, 사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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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POST /v1/tools/check_feed_import

{"product_name": "강아지 관절 영양제", "product_type": "supplement", "animal": "dog", "purpose": "resale"}

  •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 check_ad_labeling —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
  • lookup_hs_requirements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