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인가요?
사료관리법의 '사료'는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같은 영양제도 성분과 표방 목적에 따라 보조사료(사료)와 동물용의약품으로 갈리고, 어느 쪽인지에 따라 수입 절차가 달라집니다.
한 줄 답변
사료관리법 제2조는 '사료'에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를 사료로 봅니다. 반려동물 영양제가 보조사료라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에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판매 목적이면 성분등록·수입신고·표시 의무가 사료와 똑같이 붙습니다. 반대로 질병의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거나 사료 범위에 없는 물질을 원료로 쓰면 사료로 수입·판매할 수 없고(고시 제5조의2), 동물용의약품 소관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① 성분이 단미·보조사료 범위에 있는지 ② 질병 효능을 표방하는지 ③ 완제품인지 원료인지를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제품 성분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단미사료) 또는 별표 2(보조사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표시·광고에 질병의 치료·예방 효능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사료 축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완제품인지 사료 원료인지에 따라 성분등록 서류와 수입신고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 판매 목적이면 성분등록증과 사료수입신고필증을 확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동물용의약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사료관리법의 사료는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 보조사료 범위에 없는 물질은 사료로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하면 동물용의약품 소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사료로 판매하려면 성분등록·수입신고·표시 의무가 함께 붙습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사료 성분등록 | 농림축산식품부·시·도지사 | check_feed_import |
| 사료 유해물질ㆍ유통기한 | 농림축산식품부 | check_feed_import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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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 시행 2024-04-25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원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조의2제1항 시행 2024-04-01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단미사료ㆍ보조사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2호(그 밖에 동물의 범위) 시행 2024-04-0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에는 애완용 동물(반려동물), 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등이 포함된다. 원문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 2024-04-2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원문
사료관리법 제13조제2항 시행 2024-04-25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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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