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반려동물 사료는 사람이 먹는 식품이 아니라 사료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판매 목적이면 수입 전에 성분등록을 받고, 통관 전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며,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동물검역이 별도로 붙습니다.
한 줄 답변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이고, 개·고양이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사료의 대상 동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식품 수입신고가 아니라 사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매 목적이면 수입업자로서 ①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하고(사료관리법 제12조), ② 통관 전까지 사료 수입신고를 해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받고(제19조), ③ 용기·포장에 성분등록 사항·유통기한·사용상 주의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 4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성분등록이나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사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제14조제1항제5호·제6호). 사료관리법에는 '수입업 등록' 제도가 없고, 제8조 등록은 제조·재포장하는 제조업에만 해당합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지정검역물이 되어 수출국 검역증명서와 수입검역이 필요하고, 개·고양이·페럿·햄스터 사료에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이 적용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수입하려는 사료가 성분등록 대상인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4(등록 제외 사료)에서 확인합니다.
-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원료 명칭, 원료배합비율표, 제조공정 설명서를 붙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통관 전 사료수입신고서에 성분등록증 사본, 한글 표시 포장지(또는 한글 설명서), 상업송장을 붙여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포장에 별표 4 표시사항(성분등록번호, 명칭·형태, 등록성분량, 원료명, 용도, 중량, 제조·수입 연월일과 유통기간, 수입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이 한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동물성 원료가 있으면 수출국 검역증명서와 제조시설 승인 여부를 수입 전에 확인하고, 도착 후 수입검역을 신청합니다.
- HS 2309(개·고양이 사료)로 세관장확인 요건(사료수입신고필증·동물검역증명서)을 함께 조회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판매 목적이면 성분등록 → 수입신고 → 한글 표시 순서로 준비합니다. 등록 없이 수입한 사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사료관리법에 '수입업 등록'은 없습니다. 제8조 등록은 사료를 제조·재포장하는 제조업에만 해당합니다.
- 동물성 원료(육포·육분·유제품 등)가 있으면 지정검역물이 되어 검역증명서와 수입검역이 붙습니다.
-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은 제조시설 승인,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미함유,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을 요구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사료 성분등록 | 농림축산식품부·시·도지사 | check_feed_import |
| 사료 수입신고ㆍ검정 | 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 check_feed_import |
| 사료 표시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check_feed_import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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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시행 2024-04-2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원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시행 2024-12-05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원문
사료관리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시행 2024-04-25
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원문
사료관리법 제13조제1항 시행 2024-04-25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 2024-12-05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원문
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5호ㆍ제6호 시행 2024-04-25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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