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무드등 수입 요건
LED 무드등은 조명기구로 전기용품 KC 대상이며, 리모컨·블루투스 제어가 붙으면 전파 요건이 더해집니다. 어린이 방에 쓰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대표 HS 코드
- HS 10자리
9405110000- 품목분류
- LED 조명기구
- 요건 조회
- 2종 확인 (관세청 실조회)
- 조회 시점
- 2026-11-18T12:15:23+09:00
HS 6자리와 10자리는 요건 판정이 갈립니다. 같은 6자리에서도 10자리에 따라 0건/여러 건이 나뉘므로, 실제 수입 신고 전 품목분류(HS) 확정이 먼저입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관세청)
| 요건확인서 | 근거 법령 | 확인 기관 | 확인 시점 | 적용 시작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외 3곳 | 사후확인 | 2024-07-30 |
| 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 | 사후확인 | 2022-01-01 |
관세청 실조회 시점 2026-11-18T12:15:23+09:00 · 기관별 중복 응답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통관 전 관세청 고시 원문과 실시간 조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증·허가 요건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조명기구)
- 전파: 적합성평가(무선 제어 시)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용 표시 시)
수입 전 확인할 항목
- 관세청 세관장확인: HS 9405110000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가 조회됩니다(사후확인).
- KC 안전인증(전기용품: 조명기구) 취득 여부 확인.
- 무선 제어 기능 시 전파법 적합성평가 확인.
- 어린이용으로 표시·판매하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용 여부 확인.
핵심 함정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유형 구분
흔한 오답: 어린이제품이면 예외 없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장심사까지 필요하다고 답한다(또는 반대로 KC 마크만 있으면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제17조)·안전확인(제22조)·공급자적합성확인(제25조) 3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유형인지는 품목과 대상 연령을 정한 산업통상부령·고시로 정해진다. 안전확인은 시험·검사 후 신고이며 유효기간이 5년이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사업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해 표시한다.
무선기기의 전파 적합성평가
흔한 오답: 해외 인증(CE/FCC)을 받았으므로 한국 적합성평가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무선전파를 송신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대상이며, 해외 인증은 원칙적으로 대체되지 않는다(상호인정협정 등 예외 별도).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델별 1대는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HS 10자리와 세관장확인 요건
흔한 오답: HS 6자리 코드로 수입요건을 조회했으므로 요건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HS 10자리(품목코드)와 수출입구분으로 조회하며, 6자리로는 요건이 갈리는 품목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조회 결과가 0건이라고 해서 요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법령(전안법·전파법·식약처 등)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제11호·제12호 시행 2025-10-0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22조·제25조 시행 2025-10-0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시행 2025-10-0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원문
전파법 제58조의2 시행 2026-10-22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별표 1 시행 2025-08-29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재는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로 구분한다. …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TV 리모컨 등)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문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 자목 시행 2025-01-01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모델별 1대는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수입이 가능하다(개인 명의 수입). 원문
관세법 제226조 시행 2026-10-02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문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공공데이터) 요청변수 hsSgn(품목코드 10자리), imexTpcd 시행 2025-09-10
품목코드(hsSgn)와 수출입구분코드(imexTpcd)를 이용하여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HS 부호, 확인법령명, 요건승인기관명, 적용시작일자를 조회한다. 원문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LED 무드등, 무드등, 수면등, LED 조명
같은 분류의 다른 품목
정확히 확인하려면
이 페이지는 공개된 요건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수입 건의 판정은 품목명·HS·원산지·수입 목적을 넣어 실시간 조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