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수입 요건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대표 품목이지만, '어린이제품은 모두 안전인증'이라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제품 유형·대상 연령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뉩니다.
대표 HS 코드
- HS 10자리
9503009000- 품목분류
- 완구(기타)
- 요건 조회
- 0건 조회 (아래 '0건은 요건 없음이 아닙니다' 설명 참고)
- 조회 시점
- 2026-11-18T12:15:32+09:00
HS 6자리와 10자리는 요건 판정이 갈립니다. 같은 6자리에서도 10자리에 따라 0건/여러 건이 나뉘므로, 실제 수입 신고 전 품목분류(HS) 확정이 먼저입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관세청)
조회 결과 0건은 '요건 없음'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음'입니다. HS 10자리 품목코드, 수입/수출 구분, 고시 개정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회 시점 2026-11-18T12:15:32+09:00
인증·허가 요건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전파: 적합성평가(전자완구)
- KC: 전지 안전확인(배터리 내장)
수입 전 확인할 항목
- 세관장확인 조회: HS 9503009000은 관세청 API에서 요건 0건으로 조회됩니다. 0건은 '요건 없음'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음'이므로 10자리 품목코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 절차 확인.
- 전자완구는 전파법 적합성평가, 배터리 내장 시 전지 안전확인 확인.
- 한글 표시사항(대상 연령·재질·제조자·수입자·KC 마크) 확인.
핵심 함정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유형 구분
흔한 오답: 어린이제품이면 예외 없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장심사까지 필요하다고 답한다(또는 반대로 KC 마크만 있으면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제17조)·안전확인(제22조)·공급자적합성확인(제25조) 3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유형인지는 품목과 대상 연령을 정한 산업통상부령·고시로 정해진다. 안전확인은 시험·검사 후 신고이며 유효기간이 5년이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사업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확인해 표시한다.
HS 10자리와 세관장확인 요건
흔한 오답: HS 6자리 코드로 수입요건을 조회했으므로 요건 확인이 완료되었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HS 10자리(품목코드)와 수출입구분으로 조회하며, 6자리로는 요건이 갈리는 품목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조회 결과가 0건이라고 해서 요건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법령(전안법·전파법·식약처 등)의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리튬 배터리 인증과 운송 요건
흔한 오답: 완제품 KC 인증만 받으면 되고 배터리 자체의 인증이나 운송 요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전지는 전기용품 안전확인 절차가 적용되고(충전지), 스마트폰·노트북에 적용되는 고에너지밀도 단전지는 안전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따라서 완제품 인증과 별개로 배터리(전지 팩)의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리튬 배터리는 항공운송 위험물 요건(UN38.3 등)도 별도로 적용된다.
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흔한 오답: 제조국 포장에 원재료·알레르기 정보가 있으므로 한글표시사항은 필요 없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수입식품을 원포장 상태로 유통하려면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 정해진 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자사 제조용 원료·외화획득용 등 예외를 제외하면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제11호·제12호 시행 2025-10-0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22조·제25조 시행 2025-10-0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한다. 원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시행 2025-10-0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원문
관세법 제226조 시행 2026-10-02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문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공공데이터) 요청변수 hsSgn(품목코드 10자리), imexTpcd 시행 2025-09-10
품목코드(hsSgn)와 수출입구분코드(imexTpcd)를 이용하여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HS 부호, 확인법령명, 요건승인기관명, 적용시작일자를 조회한다. 원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차목 2) / 별표 4 제1호 차목 13) 시행 2026-04-01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13)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원문
관세청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공공데이터) HS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시행 2025-09-10
품목코드·수출입구분코드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HS 부호, 확인법령명, 요건승인기관명을 조회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5-09-19
식품등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원문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 제52조(수입식품등의 표시) 시행 2025-12-24
수입한 식품등을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원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표시방법) 시행 2025-08-29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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