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CE 승인만 받으면 한국에서 의료기기를 팔 수 있나요?
해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내 허가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판매업 신고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업 허가와 품목별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가 각각 필요합니다. 수입업 허가를 받았다고 품목 허가가 따라오지 않고, FDA 510(k)·CE/MDR 같은 해외 인증도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등급(1~4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가 갈리며, 판매를 업으로 하면 판매업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세관장확인 요건은 통관 단계의 별도 축이므로 HS 10자리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체크포인트
- 품목의 등급(1~4등급)과 분류를 확인합니다.
- 수입업 허가 요건(시설·품질관리)을 확인합니다.
- 품목별 수입허가·인증·신고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판매업 신고와 기재사항·기준규격을 확인합니다.
-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을 함께 조회합니다.
왜 이렇게 갈리나요
- 수입업 허가와 품목 허가는 별개 단계입니다.
- 등급 분류가 절차를 가릅니다.
- 용기·외장 기재사항과 기준규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걸리는 규제 축
| 규제 축 | 소관 기관 | 확인 툴 |
|---|---|---|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품목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 assess_import_case |
| 세관장확인 요건 | 관세청 | lookup_hs_requirements |
| 한글표시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 assess_import_case |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수량·표시 문구에 따라 걸리는 축이 달라집니다. 아래 '자주 틀리는 답'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답 — 이렇게 답하면 틀립니다
흔한 오답: 해외 인증(FDA 510(k)·CE/MDR)을 받았으니 국내 의료기기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답하거나, KC 인증·세관장확인만 확인하면 된다고 답한다.
확인해야 할 점: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허가(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와 품목별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같은 조 제2항)가 각각 필요하다. 수입업 허가를 받았다고 품목 허가가 따라오지 않고, 해외 인증도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등급(1~4등급)은 제3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분류·지정하며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가 갈린다. 판매를 업으로 하면 판매업 신고(제17조)가 따로 필요하고, 용기·외장 기재사항(제20조)과 기준규격(제19조)도 확인해야 한다. 세관장확인 요건은 통관 단계의 별도 축이므로 HS 10자리로 함께 조회해야 한다.
근거 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1항·제2항 시행 2026-10-08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문
의료기기법 제3조 시행 2026-10-0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원문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시행 2026-10-08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문
의료기기법 제20조 시행 2026-10-08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지금 내 건으로 확인하기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사전 점검입니다. 실제 건은 품목명·수량·경로(휴대 반입/직구/판매)·표시 문구를 넣어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다룬 검색어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허가, FDA CE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 등급
이어서 많이 보는 질문
API·MCP로 같은 질문 자동 확인
이 질문의 1차 툴 assess_import_case — 품목·상황을 자연어로 넣어 쟁점·근거·면책을 한 번에 판정
HTTP POST /v1/tools/assess_import_case
{"query": "FDA 승인 의료기기 수입 판매", "facts": {"purpose": "resale"}}
check_ad_labeling— 상세페이지·라벨 문구를 식약처 광고 기준으로 검수lookup_hs_requirements— HS 10자리로 세관장확인 요건·기관·확인시점 조회lookup_recall— 브랜드·모델·품목군으로 국내 리콜 이력 조회
MCP POST /mcp · 매니페스트 /v1/mcp · 로컬 실행 python -m import_compliance.mcp_stdio
응답에는 근거 조항·시행일·원문 URL과 국·영문 면책이 함께 옵니다. 원본 API 응답은 재전송하지 않고 결합·정규화한 판정만 돌려줍니다.